충남도 재정자립도 열악… 5년째 20%대 불과

전국평균 45.1% 크게 미달… 광역도 중에선 '세번째 높아' 도의회, 소극적 SOC 질타… 수도권규제완화도 주요원인

충남도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 연속 30%를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원 자체 조달 능력을 가늠해보는 지표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 본청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1년 28.3%, 2012년 28.6%, 2013년 29.4%, 2014년 25.6%, 2015년 26.1%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30%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15년 기준 전국 시·도(일선 시·군·구 포함) 평균 재정자립도는 45.1%에 달했다. 다만, 도 단위 9개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충남이 경기(60.7%), 경남(37.4%)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세번째로 높았다.

일각에서는 수년째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원인을 도의 소극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정책과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치연 의원(계룡)은 18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의 소극적 SOC 정책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연평균 지역에서 4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폐업 및 말소하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에 대한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가 위축될 우려에 놓였다”며 “KTX 공주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내 각 지역에서 공주역으로 연결되는 도로확장 및 신설이 시급하다”고 도의 적극적인 SOC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충남도 역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등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 변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세 인상과 같은 지방세수 확충 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