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존중” vs 야 “유감”…'권 시장 선고' 온도차 뚜렷

법원의 권선택 대전시장 직위 상실형 선고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새누리당은 1심의 결과이기에 조심스럽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시장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결국,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전시정의 불안정”이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대전시를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만약 권 시장이 항소한다면 상고까지 고려할 때, 앞으로 최소 6개월 간 시정은 구심력을 잃고 겉돌게 될 수밖에 없고,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대전시의 시계'는 멈추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155만 대전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독수독과 이론에 기반한 증거 불인정을 기대했으나, 법원이 증거를 일부 인정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자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알량하고도 비상식적인 법리로 왜곡한 참담한 결과”라며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독수독과 이론을 외면한 판결로 상식적인 법리에도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사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가 도주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표적수사를 감행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표적수사와 야당시장으로서 겪은 고초를 도외시한 정치재판을 자행했다”며 “권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