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뛴다]선택과 집중 … 농가 실질소득 높여야

2013년 소득 전년비 118만원 ↓… 정책수정 목소리도 일선 시군 확산·정부 정책·글로벌 시장환경 연동 필요

●2015, 충남이 뛴다 - ◇1부 ▲경제농업: 부자 충남 - 3농혁신 실효를 거둬야

▲ 도는 3농혁신의 일환으로 임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양송이 버섯.

'부자 충남'을 실현할 3농 혁신 정책 도입 취지에 의문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이 정책이 과거 정부가 나서 추진한 새마을 운동처럼 침체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민선 5기 3농 혁신 1단계에 이어 민선 6기 2단계 사업까지 1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과 판로 개척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농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일선 농어업인들은 소득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3농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역별 농가소득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충남 농가소득은 3203만8000원으로 2012년의 3321만7000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특·광역시를 제외한 9개 농도(農道) 중 유일하게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9개도 가운데 농가소득이 전북(3086만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 증가율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다. 충남농가의 부채는 2012년 1957만5000원에서 2013년 2668만7000원으로 36.33%(711만2000원) 늘었다. 전국 9개 농도 가운데 농가 부채가 늘어난 지역은 충남도를 포함해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 등 4개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3농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농가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정책 추진의 궤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농 충남도연맹 권혁주 사무처장은 “3농 혁신을 충남도 혁신과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정책 과제가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전체 정책 중에서도 농어업인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골라 예산과 인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금산2)은 “3농 혁신 성과의 1차적 주체인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것인데 역행하고 있다”며 “도가 3농정책 추진 과신에서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지원조례 제정 필요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조례는 주요품목의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유통비 등을 참고한 가격이 최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호남과 영남 등 지자체들은 이 조례를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아직 충남도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없어 농민들이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농 혁신 추진동력을 일선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 정책이 안희정 도지사의 역점 추진 사안인 탓에 도만 고군분투했을 뿐 정작 일선 시군이 참여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민선 단체장인 시장, 군수 입장에선 다른 정치인의 사업에 선뜻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당진, 아산, 논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3농 혁신 전담 조직이 없을 정도다.

추욱 도 농정혁신팀장은 “앞으로는 3농 혁신 정책이 일선 시군에 확산돼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착수한 바 있다.

또 3년 전 한미FTA 비준에 이어 지난해 한중FTA까지 타결되면서 글로벌 농어업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3농 혁신 정책도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연동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3농 혁신 세입 예산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충남도가 안고 있는 과제다. 3농 혁신 정책의 파트너로 볼 수 있는 농협과의 공조도 늘려나가야 한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