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품질 높인다…창조경제타운서 선행기술 검색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2014년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한데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인 특허의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혁신활동에 나서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심사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 후,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특허 심사관 25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2명의 계약을 연장했으며, 선행기술조사 외주 용역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그동안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찾는데 주력했으나, 2013년부터는 거절이유통지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예비심사, 일괄심사, 맞춤형보정메뉴얼 제공 등 새로운 심사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1월부터는 이들 심사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킨 국민 소통ㆍ맞춤형 정확한 특허심사 3.0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심사품질 향상과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민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선행기술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원클릭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