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부 지방재정평가에 강력반발

교육부 성과별 예산 차등지급…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포함 돼 지방교육 길들이기 논란 가열

교육부가 올해 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에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 주요 지표에 지난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현황 등이 새 평가 주요 지표로 포함되면서 교육부의 지역 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 중 '지방교육 행·재정 효율화'를 삭제하고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 평가 지표를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 조직 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및 조직 진단·분석 평가를 분리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2개의 평가를 거쳐 한 해 동안 학교 등에서 발생했던 재해에 사용되고 남은 재해특별교부금의 잔액을 나눠 받는다. 문제는 교육부가 내려보낸 평가 지표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등 교육부 정책 사업이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점돼 있다는 점이다.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 2개 영역에 11개 지표로 구성돼 있는 이번 평가 지표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교원 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비 등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20점이 배점돼 있는 반면 '지방교육재정 확보 노력'은 6점에 불과하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집행했는지가 교육부의 예산 지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역 교육청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결국 교육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를 평가해서 재원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청 길들이기”라며 “평가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