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자치모델 실현 가속도 낼까

자치혁신단 2차 워크숍… 책임읍면동제 등 논의 상반기 주민설명회 등 거쳐 행자부에 제안키로

출범 3주년을 눈앞에 둔 세종시가 신자치모델 실현에 가속도를 내고,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로 도약할 수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13일 본청에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혁신단(위원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제2차 합동 워크숍을 열고,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 세종시 출범준비단 및 민선1기부터 최근까지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던 흐름에 전환점을 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그동안 본청과 읍면동(현재 13곳) 사이에 구청 등의 중간 조직이 없다보니, 읍면동은 기초 업무와 민선 단체장의 조직 관리 수행에 머물렀다.

그 사이 본청은 광역에 기초를 더한 업무 과부화 및 단층제 딜레마에 시달리면서, 광역자치단체 위상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건축·도로·교통 등의 주요 부서가 하루 종일 본연 업무보다 민원에 시달리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치혁신단 역시 이 같은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올 들어 신자치모델 확산에 나서고 있는 정부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행자부는 올 초 대통령 행정혁신 업무보고회를 통해 주민 밀착조직 개편안 추진을 시사했고, 경기도 군포시 및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는 2~3개 동을 하나로 묶는 대동(大洞)제 시범 실시지역으로 가시적 조치를 밟고 있다. 군포는 다음달 중 개청, 시흥시는 입법예고, 원주시는 조례안 마련 단계에 돌입했다.

시는 대동제 적용 '동'의 위임사무와 추진절차, 인원조직, 예산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끝마쳤고, 지난 2년여간 추진 성과를 더한 창의 모델 개발에 주력할 태세다.

행자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도 호재다.

책임 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직급기준 정비 안으로, 면장 직급 상향(4급 또는 5급)과 읍면동 내 '과' 및 '과장 직급' 부여 등을 담았다.

혁신단은 이날 워크숍을 계기로 상반기 중 의원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행자부에 책임 읍면동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올해 최종안 확정에 이은 내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반영과 함께 신자치모델의 닻을 올린다는 로드맵이다.

혁신단은 이 같은 배경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이날 워크숍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책임 읍면동제는 우선 면지역과 신도시 각1곳씩 시범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모든 읍면동 대상 동시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수원과 부강면 사례를 기초로, 협력형과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을 검토대상에 올렸다.

감사위원회로 시작된 통합자치 및 자치경찰제 등의 미래형 모델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오늘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별 토론을 거쳐 기본안 도출에 나설 것”이라며 “공청회 시점에서 신자치모델안을 공개하겠다. 광역행정 내실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 위상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