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고 살리기' 헛구호였나

역량강화사업 시행 2년 특별교부금 대폭 '삭감' 학교별 1500만원 줄어… 사업축소 우려의 목소리

일반고 전성시대를 선언하며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던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 사업 추진 2년만에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일반고 발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부가 정작 개별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면서 정부의 '일반고 살리기'가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3억 5000만원이 배정됐던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이 올해는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12억 2500만원이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교당 평균 5000만원이 지원되던 예산은 1500만원이 감소한 평균 3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을 제외한 순수 일반고만 해당돼 올해 대전지역 37개 일반고 중 35개 학교가 이번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일반고 교교역량 강화사업 예산도 지난해 7억 4000만원원에서 1억 8500만원이 감소한 5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합해도 지난해 학교당 최대 6500만원이 지원되던 일반고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올해는 평균 4500만원에서 5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특성화·다양화하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확대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일반고등학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도 지난 2013년 12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해 현행 일반고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단위를 축소하고 학교자율과정의 이수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문사회과정 및 자연이공과정 외에 외국어과정, 과학과정, 예술과정, 체육과정, 직업과정 등을 개설해 학생들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2년만에 예산이 대폭 감축되면서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의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시교육청 자체 예산도 줄어들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축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뿐 아니라 사업 전반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대전시의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