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다른 약 조제' 약사 2명 벌금형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홍모(7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자신의 약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이모(44)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도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고, 대체 조제가 허용된 의약품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혁성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 효능이 같은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