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에 증인 협박… 아산시의원 징역형

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아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A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기미수 및 폭력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선거책임자 B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 공범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6·4지방선거 후 선거비용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자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선거비용 지출보고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지출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신의 시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변인물들과의 진술을 짜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들을 회유, 압박하는 등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김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