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아파트에도 통할까

정부, 공동주택으로 사업 확대 가구마다 전기료 부담액 달라 주민 동의여부 불투명

아파트로 확대되는 정부의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정부분 전기료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치 후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규모 역시 지난해 2000가구 규모에서 올해 50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의 보급모델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모두 2만500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으로 가구당 평균 전기료 절감효과가 연간 11만3000원 수준이었다.

경기 침체 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가계 지출을 줄이려는 주부들로서는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실제 아파트에 확대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우려감도 높다. 우선 아파트에 설치해야 할 경우, 옥상 등 공용구역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서 가구별 전기료 부담액은 각각의 생활 패턴 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간 11만원 가량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인버터 등의 잦은 고장 등으로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어 아파트로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확대될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아파트 미니태양광 사업 역시 26가구에 그치는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만큼 지역민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에 관심을 둘 지도 확실치 않다.

한 시민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독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아파트에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며 “개별 가구의 절전 습관에 따라 오히려 전기료 부담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아파트로 확대한다니 탁상행정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료 절감 사업은 필요하다”면서 “전기료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후 아파트에 걸맞겠는데 옥상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건물 안전도 검사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