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생계곤란자 전국평균 웃돌아

기초생활보장수급률 2.7%… 9개 광역도 평균보단 낮아

최근 5년 동안 충남도에서 생계가 곤란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주민 비율이 9개 광역도 평균보다는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의 충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2.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전북 4.8%, 전남 4.2%, 광주 4.1%, 대구 3.9%, 부산 3.7% 등의 순이다. 대전은 2.9%, 세종은 충남과 같은 2.7%다. 충남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같은해 9개 광역도 평균 3.3%보다 낮고 전국 평균 2.6%보다는 높았다. 이같은 추세는 2009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충남의 생계곤란자 비율이 9개 광역도 보다는 낮고 전국에 비할 때는 약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9개도 평균과 도의 격차는 2009년 0.5%p에서 2011년 1.1%p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2012~2013년 0.6%p로 줄어들었다.

전국 평균과 충남의 차이는 2009년 0.5%p, 2011년 0.3%p, 2013년 0.1%p로 계속 감소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방복지재정 부담 가중 등으로 충남도의 독자적인 복지 사각지대 계층 생활보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류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특정 지역 수급자수를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나눈 백분율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보여주는 가늠자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5종의 급여지원이 이뤄지며 재원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구성된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