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차등적 전기요금제 공론화

내달 정책토론회… 6월 정부에 건의

충남도가 '차등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다음달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 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견해다.

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충남의 발전설비는 1만7069㎿로 전국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석탄화력 설비는 1만2400㎿로 전국 1위(47.5%)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는 총연장 1470㎞에 달하고, 송전탑은 4141개가 있으나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하다.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산림 훼손,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건강 위협, 감전·낙뢰 위험 등 갖가지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0일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월께 중앙정부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