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향의 범죄 경력자, 총기소지 허가 취소 추진

폭력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경찰청은 총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이달부터 2개월에 걸쳐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112신고 전력이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총기를 수거한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한다.

이어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 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된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