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줄인다더니… 출연연 처우개선비 펑펑

5억 삭감, 370억 증액… 경영정상화 생색내기 지적

정부출연연구기관 상당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용으로 삭감한 반면, 처우개선비는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결과에 따른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지만 적지 않은 논란을 빚고 있다.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방만경영 지적을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전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일 정부출연연 등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1월 30일 제19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구회 및 소관기관 사업계획, 예산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변경된 내용은 올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출연연의 인건비가 1조296억원으로 당초 9926억원보다 370억원 증액됐다. 폐지 또는 삭감된 복리후생비는 4억6500여원이지만 처우개선비는 374억3000여만원 증가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8793억원, 법정부담금 798억원, 퇴직급여충당금 705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여기에서 총액인건비 320여억원의 순수 증가로 인한 법정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자연 증가분 55억원에 폐지삭감된 복리후생비 4억여원을 빼면 총 374억여원이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 처우개선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 복리후생비 감액 없이 68억4000만원 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복리후생비가 7400만원 감액됐지만 처우개선비는 48억5900만원 증가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복리후생비 감액이 1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처우개선비 또한 26억5300만원 증액됐다. 또 상당수 정부출연연은 복리후생비 삭감 없이 처우개선비가 적게는 1억여원에서 많게는 2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증액된 재원은 정부출연연마다 올해 총 예산 규모 내에서 자체수입 내 비목조정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정부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라며 “정부가 안정적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만큼 정부출연연이 연구의 생산성을 높여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