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대상 '이별 범죄' 속출…대전, 2013년 275건

소유인식연애관 개선 절실

옛 애인이 헤어진 연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앙갚음 대상으로 삼는 이별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헤어진 여인을 쫓아다니던 스토킹 수준을 넘어 이제는 방화나 감금, 협박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7일 대전 대덕구 한 골목에서 전에 사귀던 여성을 차 안에서 폭행하고 3시간 가까이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남성은 30대인 전 애인이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고소하고 헤어진 것에 격분해 여성을 폭행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차 안에 감금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는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2013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동거남을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대전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 범죄 중 275건이 사귀던 애인에게 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입건 경우고, 이중 20건은 애인 사이 흉기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거나, 이별 통보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 감금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이별범죄가 더욱 폭력적으로 악화되고 옛 연인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은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연인과의 관계를 소유로 인식하는 그릇된 일부 연애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경찰 등이 옛 연인의 괴롭힘과 폭력 신고를 심각한 범죄의 예비단계로 인식하는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충남대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동은 용인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경우 상대를 강요하고 심지어 폭력적 수단까지 사용하게 된다”며 “소유 개념의 사랑이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좌절시킬 가족에게 극단적 공격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등이 옛 연인의 괴롭힘과 폭력 신고를 심각한 범죄의 예비단계로 인식하는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옛 애인의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8만원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 옛 연인의 폭력적 행동에 피해자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겪지만, 고소를 해도 피해자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사)천안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정폭력도 경찰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듯이 이별범죄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