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란 한국 특허…신규출원 느는데 해외권리 활용은 미흡

김영민 청장 “질적성장 지원”

최근 5년간(2009~2013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출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으나, 해외권리 확보, 질적 수준, 특허활용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3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관리 및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해,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 R&D를 통해 2013년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총 2만3766건으로 최근 5년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10억원당 특허출원 수)은 1.41로 미국 및 일본을 압도했다.

그러나, 국내 특허출원에 집중돼 해외시장 진출 등에 꼭 필요한 삼극특허 비율 및 패밀리특허 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44~71% 수준에 불과해 해외 권리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민 청장은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등 양적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고, 이제는 질적 수준 제고 및 특허활용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R&D 전 주기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해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고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