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환경정비사업' 대대적 손질

지정된 172곳 실태조사… 주민반대 지역은 '제외' 사업성높은 예정지 중심 규제완화로 사업 추진

대전시가 지지부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제외하고 주민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 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172곳에 대한 주민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은 이미 조사를 마쳤고, 동구는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구역 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 상당수가 반대하면서 여러 갈등이 양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면서 공공 또는 민간사업자가 꺼리는 지역이 적지 않아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예정구역 내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 많아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사업 예정구역에 법적·행정적인 제약은 없지만,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업체가 배관 설치를 꺼리는 등 실생활에선 많은 불편이 따를 가능성도 한 몫하고 있다.

실제로 실태조사 마친 서구는 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주민의견에 따라 11개 구역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일 정도다. 반면, 사업을 유지하는 구역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높여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나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소규모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도시재정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동일 생활권역 내에 건립되는 소규모 임대주택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곳이 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주민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 이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