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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핀테크 사업 키우려면 규제 제로존 만들어야”

신성장 동력 걸림돌로 인터넷 전문銀 금산분리 규제 지적

승인 2015-02-22 19:07
신문게재 2015-02-23 5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어떤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 '제로존(zero zone)'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신조어로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뜻하며 '스마트폰 간편결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나 미국의 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플랫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바로 금산분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 금융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 산업의 무규제 원칙 적용안을 제시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금융서비스가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제자리에 머문다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지 못한 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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