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행복도시 컨트롤타워

추진위, 회의개최 등 활동부진 현장조사 사업 경비지출 '전무'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5년 4월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실질적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후, 최근 활동면에서 다소 부진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22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이 같은 현주소를 엿보게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원년에는 본회의만 출석·서면 각 2차례 열렸고, 2013년에는 본회의 출석 1차례, 분과위원회 출석 1차례에 그쳤다. 정부세종청사 기능 완성기인 지난해에는 본회의 출석·서면 각 2차례, 분과위원회 서면 1회로 조사됐다. 운영 및 회의 참석비에 해당하는 경상경비만 3년 총액 1036만8000원 집행했을 뿐, 현장 조사 및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의 활발한 소통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경비 지출은 전무했다.

2010년 수정안 논란 후 마련한 활성화 방안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당시 간담회·토론회 수시 개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 및 집행 과정상 미비점 보완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장관과 대통령 임명직인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교육부·미래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자치부 등 10개 부처 차관 및 행복도시건설청장 그리고 교육·연구소·기업 관련 15인으로 구성한 조직 위상을 무색케하고 있다.

2010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그리기에서 채우기 전문가를 표방한 민간위원 구성도 다소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 건축, 도시공학, 건설 분야가 15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과 보건의료경영, 신기술융합, 과학기술정보, 기계, 투자가 각 1명이다.

최근 현안인 정주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정지역 지정 및 각종 계획 심의, 정부정책 조정, 토지 공급승인 등 건설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해왔다. 대외활동이 적다보니 부여된 위상을 찾지 못한 감이 있다”며 “올 들어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 과제로 급부상한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로 그동안 첫마을 사업과 청사 건립, 보상, 도시명칭 제정, 개발계획 등 주요 계획안 변경 기능을 넘어, 이제는 2단계 건설시기에 맞는 역할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