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교평준화 2016학년도 시행

도교육청, 행정절차 본격돌입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3일자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교군 설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며, 이는 2016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시행키 위한 것으로 대상학생과 천안지역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제275회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상임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빗발치는 요구로 부결된지 3개월만에 지난달 열린 제276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다시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심의 자체를 보류하는 등 사실상 2016학년도 시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지만 2016학년도 시행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

김지철 교육감이 이유를 불문하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도의회의 질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만큼은 막아달라”는 요청에 도의회에서도 일부 도의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달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평준화 관련 조례안이 심의·의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평준화 배정을 위한 학교군을 설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예고를 해야 하지만 2016학년도 시행을 위한 매우 급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의회 동의에 앞서 우선 행정예고를 했다.

즉, 도교육청이 지난 13일 행정예고를 고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월 회기가 3월1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어 설령 3월 회기에서 통과되더라도 2016학년도 시행의 마지노선은 3월31일까지로 앞서 행정예고부터 해야지 일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입학전형공고를 위한 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교육부에 승인요청하는 절차(보통 10~15일 소요)도 빠듯한 실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편, 도교육청이 13일 행정 예고한 학교군 설정안은 2013년 여론조사지에 포함된 사항으로 73.8%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학교군:단일학교군 ▲대상학교:목천고와 성환고, 천안제일고를 제외한 12개 후기고 ▲시행년도:2016학년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포=이승규 기자 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