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임명안 처리' 여야 파국 피했지만, 혈투 불가피

與 정국경색 등 부담 덜어…野 부적격성 홍보 여론전

▲ 인사청문특위 野 불참 한선교 위원장이 12일 국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대립으로 치닫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절묘한 타협을 일단 이뤄냈다.

단독처리에 '날치기'와 '합의 불이행'이라 반발하던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16일 본회의 처리 합의에 이른 것은 강행처리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향후 정국 경색 등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야당은 앞으로 사흘동안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충분히 홍보해 여론전을 확산시킬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회의는 여야 이견이나 충돌없이 열리게 됐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미 부적격판정을 내리고 이완구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 표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지도부의 최종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은 본회의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회의 참석여부는 당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처리를 규탄하고 특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예상보다 쉽게 반대입장을 누그러트린 셈이 됐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12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여당이 강행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12일 처리한다”고 야당에서 합의를 해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반대명분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었다.

여야가 본회의를 합의해뒀고 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야당이 무작정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국 경색을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이 2월 임시국회의 남은 법안들이나 4월 임시국회에도 협조할수 없다며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첫 결정에 야권이 크게 반발함으로써 향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후보자 인준표결 갈등이 봉합된 데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새누리당은 '12일중 강행처리' 새정치연합은 '극렬반대'로 치닫자 정의화 의장이 양당 지도부의 합의를 종용하며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는 조정의 묘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