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각계 전문가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공조체계를”

지역발전연구원·경제단체 토론…“광역의회도 함께 건의” 주장도

▲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가 11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이 제대로 된 공조체계를 구축·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은 11일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북 발전연구원, 대전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그런 점에서 충청권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중앙과 수도권, 대기업이 한 팀이고 지역이 한 팀으로 나뉘어 있다”며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충청권은 사안에 따라 조그만 이익에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벨트 수정안에 충청권 내부가 갈려 싸웠고, 또 호남선KTX 문제를 두고 지역끼리 싸우며 원래보다 못한 결과가 돌아왔다”고 반문한 뒤 “그런데 다시 같이 대응하자고 한다고 한다. 과연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며 견고한 공조체계가 담보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2)은 “늦었지만 전날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공감한 뒤 “충청권 광역의회도 함께 손을 잡고 중앙정부를 향해 규제완화 철폐를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강화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응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성효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규정돼 있고, 수도권규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한다거나 수도권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며 “객관적 지표의 도입을 통한 낙후지역 선정 방식의 지역발전등급제 도입이나 정부 및 공공투자 한도제 도입, 개발이익 공유제 확대, 지바자촉진보조금 확대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140개의 국정과제 중에 5개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제고 등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로 가고자 한다면 2년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점검해야되지 않는가”라고 동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