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건축관행 철폐]지역건설경기 '봄날' 기대감

제도적 규제완화 '경영난 해소' 방안 평가 하도급률 상향 추진되면 수주기회도 확대

[대전 도시·건축 관행 철폐]중.업계반응

대전시가 지역 내 건설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가 호황세로 접어들 수 있기를 바라는 건설업계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단순 건설제도 지원이 아닌, 건설행정의 간소화부터 시작해 인허가 조건 완화,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건설 관리체계 마련 등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도시·건축 심의제도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비롯해 지속적 규제발굴·개선 통한 인허가 조건 다이어트,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 및 경쟁력 제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침체된 데는 전국적인 경기 불황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및 공사 물량이 갈수록 감소한 탓이다.

더구나 복잡한 건축행정 절차로 인해 인허가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역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막아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도 완화된다는 점은 건설업체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높아지는 토지비용에 비해 원도심 지역의 개발이 어려웠던 데는 그만큼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완화 등의 대안으로 원도심 개발에 수익성을 덧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원도심의 경우, 대부분이 상업용지여서 이곳에서 용도용적제를 완화한다면 주택건설업체의 일감이 급증할 것”이라며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함께 보장해줄 수 있는 만큼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역 내 건설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수주 비율을 높이는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까지 상향 추진될 경우, 수주물량 기근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이나 연구단지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협조차원의 요청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건설업계가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구성하려는 민간협의체의 경우,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기존 단체로 대체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규제 탓도 있지만 갈수록 공공 및 민간 발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비율을 높이고 주택건설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