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통정책… 교육계 불만폭발

국립대총장 임명거부 논란에 지방교부금 개정 움직임까지 교수단체들 국회서 기자회견 “황우여 장관 일대각성” 촉구

장기간 계속되는 국립대 총장 임명거부와 코드 인사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교육부의 정책에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놓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마찰을 빚은데 이어 현재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어린이집 예산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놓고 교육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대학교육을 파탄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그간 독선적 대학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최근엔 국립대 총장 임명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등 마땅히 담당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총장 후보자 1순위인 김현규 공주대 교수에 대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교육부는 지난 6일 23개월째 공석이던 한국체육대 총장에 외부에서 영입돼 총장 후보 1순위에 오른 '친박' 김성조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받아들였다. 김현규 공주대 교수와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경북대 총장 임용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총장후보 류수노 교수는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을 만나 '정치적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작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올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부금을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부금에서 쓸 수 있도록 교부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역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퇴출과 정원 감축이라는 대학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면서 촉박한 일정과 평가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진통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