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지방자치 확립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을”

현행제도 한계 지적

▲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아산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분권형 헌법 개정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충남도는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분권형 헌법 개정'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자치 행정·재정·입법 분야별 문제점 등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되짚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은 국가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의 명령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는 국가운영 원리인 자치분권, 통일에 대비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 등을 설명하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 재구조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주장이다.

한편, 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네자치·주민자치 ▲재정정보 공개 ▲공무원제도 개선 ▲3농혁신 ▲보육·복지 및 공기업 운영 방안 등 도가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내포=박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