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평준화 '위기의 3월'… 내년 실시 문제없나

내달 임시회 통과 땐 가능… 법령상 9월까지 기회있어

천안 고교평준화 개정조례안이 또다시 충남도의회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도교육청이 당초 계획했던 2016년 실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임시회를 통과해야만 시간상 내년 실시를 위한 각종 절차가 가능했지만 도와 도의회, 교육부의 협조가 있다면 다음달 임시회 통과 시에도 희망이 생긴다.

평준화를 시행하려면 개정안 통과 후에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도의회의 정식 통보를 받은 후 도에서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공고(이하 입학전형공고)를 위한 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의 승인 후 도교육청은 입학전형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 10~15일 소요된다.

하지만 다음번 도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7~26일, 내년도 고입을 위한 입학전형공고는 같은달 31일이 기한이다. 이 때 보름까지 걸리는 절차를 임시회 종료 후 5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 교육부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 학교군 설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도 필요하다.

만약 다음 임시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내년 평준화 실시는 무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법령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고입 시험(12월 18일) 3개월 전인 9월 17일까지 입학전형 수정공고를 하면 된다. 물론 이전까지 도의회의 개정안 가결이 우선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수정공고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입시를 3개월 앞둔 상태의 갑작스런 제도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구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그동안 평준화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위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2016년 평준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다음달 임시회 일정이 앞당겨지길 희망하며, 조례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문규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맹정호 대표는 “도교육청은 지난해 부결된 조례안을 문제점 보완이나 도의회와의 협의,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제출했다”며 “이에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조례 상정 시기와 통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양 대표는 “여·야는 평준화 문제로 인한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