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정면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가능한 일… 국민 속이면 안돼”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전날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걷히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자의 대열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반대로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던 발언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대놓고 비판한 얘기다. 해법으로는 선 '복지 지출 구조조정', 후 '증세'를 들었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