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연대 촉구

▲ 김두관 전 지사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2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연차 대전을 찾은 뒤 “균형발전하려고 수도권 규제를 해도 정보와 사람, 돈이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에 규제완화의 틀을 바꾸면 대한민국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나 연천·포천 등 낙후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면서도 “수도권 전체 규제의 틀을 완화하면 서울공화국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분수효과를 강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지방의)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시구의원,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의석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요구대로 인구편차를 2대 1로 적용하면 62개 선거구를 손봐야하는데,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단한 뒤 “경제규모나 국력, 예산규모에 맞지않고, 300명의 의원이 행정부 전체를 견제하지 못하는 만큼, 지역구 의원 200명·비례대표 200명 등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