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혁신센터 입주기업 “창조경제 제도적 괴리감 없애야”

법체계 등 규제개혁 한목소리… 민병주 의원 선순환모형 제안

●대전혁신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창조경제가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과 법 체계 등 제도적 괴리감을 우선 없애야 합니다.”

28일 오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민병주 의원(새누리당)과 입주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성과와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이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이다. 우선 입주업체 대표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창조경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업체 대표는 “미국의 산업정책은 하얀 종이에 검은 점을 찍는 것처럼 (점 찍을)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검은 종이에 하얀 점을 찍는 것처럼 온통 규제에 막혀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나 국회에서 법 체계 등 제도적 규제를 앞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업체 대표는 “현재의 창조경제 프로그램은 전체 규모만 키우는 것에 집중된 것 같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업체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심사대에 올라야 한다”며 “지원사업 연계 과정이 부족하다보니 여러 불가피한 낭비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C업체 대표는 “연구성과평가와 관련해 현재는 지원자가 관리하기 편한 구조, 즉 연구비 항목이 너무 세분화해 규정돼 있어 창조경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집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중소 벤처기업마다 마케팅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기업(SK)과 매칭돼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보다 도움이 된다”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민병주 의원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선순환 모형을 제안했다.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유성이 가진 최고의 R&D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 벤처기업 참여확대, 상공사례 발굴 및 재도전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시 기업의 투자확대로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대전 유성은 국내 최고의 R&D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기업의 투자 확대는 물론 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