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지방재정 목죄는 나쁜정부”

朴 개혁시사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 “서민 조세저항 커지자 지방재정 목 죄는 나쁜 정부”라고 꼬집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 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우려다 여의치 않자 이제는 지방재정을 쥐어짜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재정의 숨통을 트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이어 “경기침체로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지방정부 역시 낮은 재정자립도로 허덕이는 것을 모를리 없을 정부”라며 “정부는 당장 꼼수를 중단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지방재정 개혁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