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금연지도원 실효성 의문

금연구역 비해 인력·예산부족… 최대 60일밖에 활동못해 단속서 시민 마찰 우려 소극적 지도… 안전장치 마련 시급

대전 5개 자치구가 올해부터 금연지도원을 본격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도 단속과정에서 시민과의 마찰 때문에 꺼리는 업무를 이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26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해 7월 29일부터 시행된 금연지도원은 법으로 정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시는 올해 각 자치구 별로 3명씩 총 15명의 금연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자치구당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는 확대된 금연구역에 비해 배치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과정에서의 마찰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하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해 100㎡가 넘는 음식점과 PC방,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2만 1000여 곳을 각 자치구별로 2~3명씩 15명 정도가 담당했다.

이는 한 사람이 1300여 곳을 담당하는 수준으로, 단속은 커녕 홍보와 계도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이 담당해야 할 곳은 3만 8000여 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금연지도원 한 사람당(하루 4시간 근무, 일당 5만원)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최대 60일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다.

각 자치구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합동단속 기간 등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속감이 없는 금연지도원들이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지 의문이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해결이 시급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단속보다는 기존처럼 홍보나 계도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업주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관련 법의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재떨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손님의 흡연을 방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도망가는 시민을 쫓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싸움으로 번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업주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업주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