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방 '불끄는 與, 밝히는 野'

새누리 '소급' 내세워 사태수습 진땀… 새정치연합 책임자 문책요구 총공세

여야는 22일 연말정산 환급액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을 높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날엔 당정이 긴급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 방침까지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 3월말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세 문제도 결국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이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거론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땜질식 임시처방이라며 여야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