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인사 관피아 논란 '재점화'

정부 출신 고용 총 4명 차지… 관리·운영지침 만들어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잇따라 정부부처 출신 인사를 고용하면서 '관피아'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22일 전국공공연구노조 항우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사업단 사무국장에 지난해 6월 퇴직한 국토부 출신 A씨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토부 재직 당시 SBAS 사업을 발주한 주무부처 관료로 본인이 발주한 사업에 퇴직 후 재고용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항우연은 지난해에도 한국형발사체사업단 사무국장에 미래부 출신 관료가 낙하산으로 입성하는 등 4명 이상의 관피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자 정부부처는 R&D 예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기관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퇴직 공무원들에게 줄 자리가 부족하자 이제는 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단 관리·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모 형식으로 자리를 꿰차고 있다”며 “항우연은 4명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품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부처 인사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직무에 적합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필요한 기관에 파견와서 관리하는 데에는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항우연의 잇따른 낙하산 전횡은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국가 R&D 예산을 정부부처 관료나 일부 과학기술계 기득권층이 쌈짓돈으로 착복, 낭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들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어떤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고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정부부처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 출연연의 자리를 만들어 내려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낭비하고, 연구현장을 왜곡하는 어떤 형태의 낙하산도 반대하는 만큼 정부부처의 억압과 부당한 지배개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