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연말정산 대책 한목소리 '질타'

與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 野 “공제율 인상개정 검토”

여야는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2월 임시국회까지 휴지기를 맞은 정치권에 연말정산 논란이 정국을 관통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금부담이 정부예상보다 크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환급액 축소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꿀때 이미 예견됐던일” 이라면서도 “저희 당 입장은 정부가 예상한것 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다자녀가구나 독신가정에서 축소액이 큰 것 같다”며 “중산층 이하에서 축소부분이 크다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나 의원은 덧붙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할 수 없다”면서 “관계당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연말 정산을 '지렛대' 삼아 재벌 등 대기업 법인세 감면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 설명과 달리 연말정산이 서민에게도 부담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자, 악화된 여론에 힘입어 여당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재벌·부자 증세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모자란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며 분통 터뜨리는 분들이 많다”며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더는 세법 개정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