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북부 난개발 막아라” 집중사격

개별공장 74% 집중… 고밀도 개발 등 부작용 심각 3월까지 표준안 마련키로… 관리대책 TF팀 가동도

▲ 안 지사 “직무성과계약 목표 구체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9일 건설교통국 국장 및 과장에 대한 '2015년 직무성과계약과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은 간부공무원과 체결하며 스스로 선정한 역점 과제에 대한 성과 및 목표를 구체화하게 된다.
내포=박갑순 기자

충남도가 도내 서북부 지역 난개발 예방에 골몰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 지역이 단기간에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 67%(7120만 7000㎡), 주거단지 63%(2751만 5000㎡)가 서북부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또 개별공장은 도내 전체 무려 74%(4140만 6000㎡)가 서북부 4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서북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부작용은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고밀도 개발 등이다.

실제 천안 북부 BIT산단의 경우 보상가가 3.3㎡당 50만~10만 원인데 기반시설 부족으로 투자유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단위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도 문제다. 아산권 신도시사업에서 제외된 탕정지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된 송악지구의 경우 현재까지 이렇다 할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서북부 지역은 이와 함께 간선도로변의 시설기준 없이 건축물이 우후죽순 입주하면서 미관을 저해하거나 원도심 주차난이 가중되는 등 공통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입지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 도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통보한 뒤 기초지자체의 자체적인 운영지침 수립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비도시 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등에 대한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관련 개발행위 허가 입지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단위 사업지구 해제지역인 탕정지구와 송악지구에 대해선 도는 도시지역 편입,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체사업 조기 완료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또 서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19일 열린 건설교통국 '2015년 직무성과계약 인터뷰'에서도 서북부 지역 난개발 예방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안희정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난개발이 됐을 때 충남도민 모두의 공동이익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