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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개정안' 권력형비리 척결

이완구 새누리 원내 대표발의… 감찰대상 확대 내용, 당론 가능성

승인 2015-01-19 17:48
신문게재 2015-01-20 4면

오주영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때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한 것은 여당의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향후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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