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이언구 “힘있는 의회 만들겠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됐지만 의원 의견수렴해 누락사업 없게 할 것 청주MRO사업, 道 입지 장점 뛰어나 좋은 결과 기대

[새해설계]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것을 올해의 의정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폐지됐지만 시·군이 빠뜨리는 사업이나 소외계층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도민과 함께 화합하는 의정을 운영하겠다는 초심과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요령 피우지 않고 정정당당히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이언구 충북도의장. 이 의장으로부터 2015년 도의회 운영 방향과 목표를 들어봤다.

-10대 도의회 출범 후 6개월 의정을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7월 개원한 제10대 충북도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의정목표로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10대의회 개원 후 원구성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의정비 인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문제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민주적 의회를 만들어가자는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다. 이로써 도의원 31명 모두는 의정활동에 있어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도민 행복·충북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 도의회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도의회의 의정의 방향과 목표는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도민의 목소리를 한 치의 왜곡없이 오롯이 담아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 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견제해 힘있고 강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액 방식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가 이뤄졌다.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의 예산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이런 사업이 시·군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현황을 잘 아는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누락되는 사업이나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농로포장, 경로당 환경개선 등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게 맡기고 도의원들은 도의 정책, 시·군의 정책적사업 등 보다 큰 사업에 전념해 시·군이 발생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위축이 우려되는데요.

▲우리 도의회에는 새누리당 윤은희·이종욱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숙애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역구에 국한되지 않고 충북도 전체가 지역구라 생각하고 소외된 도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비례대표의원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 전체, 충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오히려 역할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주MRO사업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못낸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우리도와 청주공항MRO사업을 협의했던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지난해 12월 23일 경남도와 사천 항공정비사업 클러스터에 참여를 선언했는데 이는 상도에도 어긋나고 기본질서도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30일 충북도의회 의장 명의로 당초 계획대로 MRO사업을 추진할 것과 청주공항이 MRO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 채택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토론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MRO사업 지원에는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MRO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이나 샤프 등과 사업협력을 추진한다면 청주공항의 입지적 요건, 그간 노력한 성과, 투자 재원 등 모든 여건이 충북도가 앞서가고 있으므로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인사독립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집행기구와 의회의 균형있는 발전보다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집행부 중심의 발전계획이자 효율과 비용만을 중시한 구시대적 계획입니다. 실효성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 및 광역의회 전문인력 확대 방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 및 광역시 기초단체장 선거 폐지, 자율통합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시·군통합 추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지방자치는 광역 자치단체 중심, 광역 자치단체의 집행기구 중심, 지방의회의 약화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조례제정권의 확대·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권의 신설 등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방안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충북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공간이 협소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을 보면 도의회는 9878㎡, 도청은 3만 9089㎡로 이 기준에 비해 도청은 9000여㎡가 부족하며, 의회청사(현 6419㎡)는 3459㎡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의회 독립청사가 건립되면 청사면적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의 고민이 한꺼번에 해소되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충북도의회 청사건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올 들어 벌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청사건립 로드맵(Road Map)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사건립의 타당성 확보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사건립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도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사건립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까지 청사 건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론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에는 오는 2017년까지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구청장·군수 과세 권한 폐지를 제시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광역 자치단체의 집행기구 중심, 지방의회의 약화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무회의·무세비, (회의)불참석·무세비 원칙 등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상임위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송역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지역 현안이 부각됐을 때 목적 달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 투쟁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의정활동입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휴회 기간에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무노동·무임금 도입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정수행능력의 결과는 결국 성과인데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왔었는지요?

▲우리 도의회는 2개국 4개 지역과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매년 격년제로 상호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해 양 지역 교류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3대 의제를 제의하고, 교류확대와 공조 강화를 다졌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6일 흑룡강성 대표단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지속적인 발전 관계 유지를 위해 현안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류지역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위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의장께서는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죠. 직함을 맡은 만큼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지 기대가 되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령 제·개정 시 공동대응, 비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조체제 유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관련법규 완화 및 폐지, 기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부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중앙부처를 상대로하는 활동과 협의회 안건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의 강력저지로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여명을 연 힘찬 기운으로 충북에 새로운 신화 창조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 진정 도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