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도 집행부와 타협할 줄 아는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를 품은 예산군을 지역구로 둔 탓인지 신도시의 조기 정착에도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일도의 의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다는 것이 그의 장점이자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역대 어느 의장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평을 받는 김 의장의 도정에 대한 소신과 구상은 어떤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장님은 4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예산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만의 특별한 의정철학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지역주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보듬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은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열망을 담아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냉정하고 통찰력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곧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을 확신합니다.
발우일심(發于一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가지도 많고 잎도 많지만,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왔듯이 사람은 교제도 많고 일이 많지만, 모두가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지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더 나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가 발로 뛰겠습니다.
-충남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무겁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충남은 현재 뜀틀 위에 서 있는 선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충남의 진퇴 결정은 바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에는 환황해권 개발과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국을 겨냥한 지역 발전이 시급합니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다 중국과의 거리도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장 서산해미공군비행장의 민간비행장 유치가 시급합니다. 민간비행장 유치를 통한 관광자원 흡수라는 호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전문가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중입니다. 조만간 사업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 비행장 주변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철강, 자동차 부품 단지 등이 밀집돼 있어 앞으로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와 별개로 내년 아산 전국체전 준비,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의 조속한 조성, 지역 간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 등이 역점을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충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상생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30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명입니다.
반면 도의 수장인 안희정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여소야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 일을 해결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갈등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회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합리적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불협화음으로 도민에게 염려를 끼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끼는 지방의회의 가장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뭐라고 봅니까.
▲먼저, 의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으로 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직무감독권 약화와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 운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역시 의원들의 다양한 지식함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국회 여·야 대표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야, 행자부 장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와 의회 차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이전대상 128개 기관·단체 중 44개소를 이전했고, 초기 입주민의 정주여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학교 개교, 종합상가, 오피스텔 등 편익시설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 계획 21%보다 높은 51%의 공정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2단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과 자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원, 야외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건립과 입주민 교육편익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착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도와 의회는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민과 이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의과대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가 등 민간 편익시설을 지속해서 유치하면 입주민의 정주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후 2년4개월만에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청 이전 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옛 도청사와 터의 매입비용 800억원 상당이 투입되는 내년부터는 내포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무회의·무세비, (회의)불참석·무세비 원칙 등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충남도의회에서 먼저 이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도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기에 불참했을 시 임금을 깎는다는 원칙은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의회도 더 건강한 견제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던진 기초의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발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의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 또는 군수를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발위가 제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은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 해소하자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초의회와 단체장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정치권의 반발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진통도 겪어야 합니다.
반발과 진통이 우려되는 이런 것들 보다는 국토균형발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세제개편, 교부세 인상 등 재정자립도 증가를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이승규 내포본부 부국장
정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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