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 '철퇴'

온열매트 업체대표 집유2년

승인 2015-01-15 18:13
신문게재 2015-01-16 6면

박태구 기자

홍보관을 개설해 무허가 의료기기를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판매 일당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온열매트 제조업체 대표 백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판매업자 명모(44)씨와 안모(60)씨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홍보이사 이모(56)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제조업체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백씨는 지난 2012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7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온열매트 7099개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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