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 고용불안 연장 불과”

아산보건소서 간담회

당 대표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부산 사상)은 14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고용 불안 상태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아산시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원래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는 기간제 법을 면탈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도록 도와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비율이 높고, 정규직으로 탈출해가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며 “그러다보니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도 통계상으로 미국 다음으로 나쁘다는 건데, 저는 더 나쁠 것으로 생각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참여정부 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연차적 계획을 세웠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됐다”며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우리 당 소속 지자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니 사회적 압박이 되어 중앙정부도 하기로 받아들였지만, 2년 이상 된 사람들이 대상이라 해고해버리기도 하고,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선 2년 되면 해고된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