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회원 20여 명은 14일 오전 대전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법은 노조파괴 사건을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법원의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 일부는 인정해 기소하도록 결정했지만,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집단폭력에 대해선 불기소, 콘티넨탈의 재정신청은 기각해 완전히 면죄부를 줬으며 보쉬전장은 또다시 시간끌기에 들어갔다”면서 “6개월 이상 장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역시나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판결을 한 대전고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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