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광 중구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대전지검 벌금형… 20일 선고재판

전과기록을 누락한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대전 중구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중구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은 '인쇄업자가 선거공보물 제작을 위임받아 선관위에 확인 후 인쇄해 배포했다'며 전과기록 고의 누락 의도가 없음을 강조한 반면, 검찰은 '선거공보물을 선관위 직원에 확인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범행 자체에 무게를 뒀다.

조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거공보물에 빠진 내용이 단순 벌과금이고 의무사항이 바뀌다보니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문 의원은 중구의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모든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선고재판을 연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