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거리 쓰레기통 사업

市 “구비 확보”-자치구 “재정열악” 입장차로 2년만에 종료

대전시가 추진한 거리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시와 자치구간 입장차로 인해 2년 만에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거리쓰레기통 설치사업은 쓰레기 없는 도시를 위해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 간 버스승강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2012년 282조(1조는 쓰레기통 2~3개), 2013년에는 416조를 설치했으며, 지난 해 400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는 5개 자치구 모두 사업을 거부하면서 단 1개의 쓰레기통도 설치하지 못했다.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사업을 거부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에는 100% 시비로 사업이 추진됐고 2013년에는 시비 70%, 구비 30%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치구에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비로만 사업이 추진됐다.

이처럼 2년 간 시비로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시는 지난 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부세를 받으려면 구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구비까지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만 하면 끝이지만, 자치구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쓰레기통을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넘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생활쓰레기를 거리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민들도 있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는 설치된 쓰레기통을 철거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시가 자치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사업이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업무지만 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설치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며 “쓰레기통 교체비용 지원 등 현재로선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