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비용 최대 10조원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발간… 교원 증원·학급 증설비 추산 실행방안 총 6가지 모형제시… “국민 정책이해도 등 우선돼야”

국제적 통용성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검토하는 '9월 신학기' 도입시 교원 증원과 학급 증원 등으로 최대 10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9월 신학기제 실행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앞당겨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2017학년도 9월로 변경시키는 경우 2028년까지 교원 30만1722명 증원으로 6조 3362억원, 4만940학급 증설로 4조 940억원 등 총 10조 430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신학기제 실행방안'으로 모두 6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방안의 경우 9월 신학기제 정착은 총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고 신입생의 최대한 분산을 위해 6년에 걸쳐 7회 분산하는 방법의 경우 교원 증원에 6조 2677억원, 학급증설에 2조 8380억원 등 총 9조 10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착기간은 5년이 더 걸려 2034년이 돼야 비로소 평년 수준으로 학생수가 복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해 2018학년도 3월 입학 대상을 2018년 9월에 일괄 입학시키는 방안의 경우 2029년까지 교원 29만8574명이 증원돼 6조 2700억원, 4만514학급 증설로 4조 514억원 등 총 10조 32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안의 경우 9월 신학년제 도입 첫 해 증가한 신입생이 모두 졸업하고 학생수가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 되는데는 총 11년 6개월이 걸린다.

변경 첫 해의 급격한 신입생 증가를 막기 위해 9월 신학기제 입학기준일 전환을 6년(회)에 걸쳐 분산 수용할 경우 교원 증원에 6조 2584억원, 학급 증설에 2조 8342억원 등 총 8조 7830억원으로 다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학년도 3월 초·중·고에 재학중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의 경우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과도기를 가장 단축할수 있고 교원증원과 학급증설 비용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018학년 3월 초·중·고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할 경우 2030년까지 교원 28만9287명 증원으로 6조 750억원, 3만9253학급 증설로 3조 9253억원 등 10조 3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들의 정책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