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법규 등 64건 폐지

대전시는 11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2015년 규제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등록규제 추가 10% 감축 추진과 법령규제 발굴개선 건의,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를 통한 신설고가 강화규제 억제, 규제개혁 대시민홍보강화 등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 등이다.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중점을 둔다. 민선 6기 역점시책인 기업도우미제로 발굴된 기업애로 해소 실무지원협의회 현장 개최 등 기업애로 파악과 해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다.

공직자 인식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규제개혁 공감대 확산과 마인드 높이기,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소극적 행태 개선과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와 자치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 633건 중 불필요한 규제 64건을 폐지했다.

또 불합리한 상위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발굴해 지난해 126건을 중앙에 건의했으며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건의한 12건 중 3건은 소관부처에서 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