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은 이유도 없어

대덕대 이사회 승인 요청 1년째 묵묵부답 공주대 총장 임용제청도 거부… 공석 상태

지역대학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승인 거부가 잇따르면서 지역대학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렇다할 이유없이 이사 임기 요청이나 총장 승인이 거부되면서 교육부의 도넘은 대학간섭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덕대의 경우 지난해 2월 요청한 창성학원 이사회 4명의 임원연임 신청에 이어 9월과 10월까지 모두 7명의 이사와 감사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7명의 이사 가운데 성하원·정준수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채 업무를 수행중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사 승인의 경우 통상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나야 하는데 이렇다 할 이유없이 승인을 미루다, 최근에 와서는 지난해 실시한 교육부의 실태 조사 처분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처분사항을 이행하니 이번에는 학내 분쟁문제를 해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개방이사의 임기 승인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육부의 처분을 모두 따른다고 이사 승인이 이뤄질까 싶다”고 말했다.

공주대의 경우 교육부가 이유도 없이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1년이 다되도록 총장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1순위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현재 교육부가 항소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에는 학교 측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교수회 등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수회는 “하지만 교육부 공문은 자가당착의 잠재적 위법성이 내재돼 있으며, 국립대들을 더욱 더 큰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것”이라며“공주대를 비롯한 국립대들의 행정공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공주대를 비롯해 경북대, 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4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갑질'행정이 아니냐”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