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설부처 이전 등 험로 예고

가시화된 조치없어 안갯속- 아트센터·수목원 등도 과제

●이춘희 세종시장 신년기자회견

신설부처 이전과 서울~세종 경부고속도로 사업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세종시 현안 추진은 올 들어서도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을 의미하는 신설부처 이전은 여전히 안갯속을 거닐고 있다. 정부세종2청사 내 800여명 수용공간(옛 소방방재청)이 텅빈 채 방치된 현주소가 이를 잘 말해준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달리 뚜렷한 정치일정이 없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국면 전환을 가르는 열쇠로 남아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국토교통위원회·공주)·이해찬(세종) 의원 외 8명이 행정자치부 추가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발의한 개정안이다.

시대상황과 여건·조직기능상 세종 이전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 이전지는 단연 세종을 전제로 한다.

다만 행자부가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만큼, 동반 세종 이전을 담보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도 “행자부 이전 문제는 지난 2005년 여야 협의를 통해 잔류로 결정된 만큼, 썩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협상과정이 순탄치않을 것 같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부처 기능으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의 상징인 세종시행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세종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역시 지난해 설계비(40억원) 미반영과 함께 6년째 표류를 지속한다.

민자와 국가재정 사업 등 2가지 방식을 둘러싼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북도 역시 본 사업과 충돌하는 중부고속도 확장사업비 확보를 지속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사업 가시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아트센터 공연장 규모 확대와 세종 국립중앙수목원 완공 시기 단축,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 공공건축물 사무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등도 중앙정부 상대 현안 과제로 남아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