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린고비 예산' 교육 질 낮아질라

대전시교육청 작년比 증가 불구 일선 교육현장 지원금 줄어

시교육청의 올 한해 예산규모가 지난해 대비 늘긴 했지만 빠듯한 예산 운용에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법정 예산 이외의 대전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예비비 등이 모두 줄어들면서 '자린고비 교육행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교육예산은 1조5849억원으로 지난해 1조5393억원 대비 455억원(3.0%)이 늘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2050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이전수입 2316억원, 자체수입 148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1조 5225억원, 평생ㆍ직업 교육부문 22억원, 교육일반부문 602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의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3%로 지난해 상승률인 1%보다 2%p가량 오르긴 했지만 실제 예산 운용면에서는 빠듯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세입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의 대부분(90.6%)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모두 지난해(94.3%) 대비 감소했다.

국고 보조금,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등 올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2049억원(76%)으로 1조2188억원(79.2%)인 지난해 대비 138억원이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316억원(14.6%)으로 지난해 2321억원(15.1%)보다 5억여원이 감소했다. 이는 대전시가 법적 의무가 없어도 특정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다만, 명예퇴직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용해야 하는 지방교육채가 올들어 950억원으로 책정, 지난해 199억원 대비 751억원이 증가한 게 전체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무려 376.9%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규 예산은 줄고 한시적 예산인 지방채만 늘어난 것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난의 악순환을 예고한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선 교육현장의 불만이 벌써부터 예상된다.

명퇴 비용,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비용으로 전체 예산의 56.4%인 8933억원이 이용된다. 지난해 대비 5.6%가 오른 규모다. 그러나 실제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용을 비롯해 교육복지지원비용,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용, 학교재정지원관리비용 등은 감소세다.

행정 변수로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는 예비비 또한 감소했다.

올해 예비비 및 기타비용은 16억원으로 지난해 24억원 대비 31.7%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예산보다는 직원 임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앞둔 명퇴자의 수당 등을 챙겨주는 '그들만의 예산 잔치(?)'라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다.

한 학부모는 “재정난에 교육의 질은 낮아질 판인데 교육 공무원들은 연금 피해를 조금이라도 피하기위해 명퇴만을 바라본다”며 “교육예산이 진정 교육수요자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해에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