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술고 내년 개교 무산 위기

예산부족·실효성 논란 대두…시교육청·교육부 협의 나서

내년 세종 예술고등학교 개교가 예산부족 및 실효성 논란 속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4일 세종시교육청 및 교육부에 따르면 예술고는 지난 1기에서 특성화고 설립안으로 추진된 후, 내년 3월 S-1생활권 어진동 일원에 총350억원을 들여 서양악·국악·미술·무용과 12학급에 240명 정원 규모로 개교를 앞두고 있다.

국제고 및 과학예술영재고와 함께 3개 특수고 영역을 갖춤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이주 확대 효과를 기대했다.

교육청 출범 초기 타당성 문제를 놓고 보류되면서, 종합예술고 명칭 및 학교규모, 2015년 개교 목표가 현재 안으로 변경됐다.

지난 2013년 7월께 교육부 중앙 투융자 심사 시 조정 판정 결과로, 국비 214억원 확보와 함께 지난해 말 세종호수공원 및 홍보관 인근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이후 순조로운 길을 걷는가 했지만, 지방비 등 잔여 예산 미확보 및 학생수요 미지수·인근 예술학교 블랙홀 우려 등의 암초를 만난 상태다.

이는 지난해 말 감사원 예비감사 지적사항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국비를 제외한 약146억원 예산 확보에 있어, 자체 및 세종시와 매칭 투자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단 얘기다.

시교육청은 우선 본관 및 예술관 건립 후 기숙사와 체육관을 시와 대응투자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인구규모 20만여명이 창출할 학생 수요를 넘어, 대전(유성)·충남(천안)·충북(청주) 등 인근 3개 예술고 미달 사태 우려 역시 난제다.

감사원이 최근 최교진 교육감 및 충청권 3개 예술고 교감과 간담회를 갖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있다.

대전 및 충남 예술고 관계자는 “기존 3개 고교와 차량 이동 30분 내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어, 신입생 미달 사태가 불보듯 뻔하다”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건설취지에 맞는 학교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공통 의견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감사원 종합감사를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교육부와 머리를 맞댄 해결방안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약1주일간 교육부 협의 결과에 따라 설립 여부가 좌우될 전망인데,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지 변경과 사업비 대폭 확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중앙투융자 심사 재검토 과정을 밟는데, 시교육청이 포기하지않는다면 재검토 여지는 크지 않다”며 “다만 예고와 체고 등 특목고 설립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교육감 권한이다. 문제가 있다면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이미 타당성을 갖고 국비를 확보한 만큼, 보완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2016년 개교 목표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