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부지면적 8~9% 이내 제한

국토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절반 가까이 줄어 '부담 완화'

주택 또는 정비사업시 기부채납 비율이 사업부지 면적의 8~9%로 대폭 낮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과도하다는 논란을 빚은 기부채납 부지면적에 대해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사업 촉진과 활성화를 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주택 또는 정비사업시 지자체마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 기업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 사업 지연 등 부작용으로 작용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개선, 보완해 하반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은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주택사업은 8%, 정비사업은 9%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간 변경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기준을 통해 주택사업시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또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업계의 고충 해소는 물론 사업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